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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국유재산 임대료는 ⅓로 ↓

등록일 2020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3분의 1로 인하"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의 5%→1%"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최대 35%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분 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계획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레일·LH공사·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6개월간 기관에 따라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의 납부 기한을 6개월간 늦추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부가 얼마만큼을 부담하게 될 지 추산된 규모는 없다.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8일 오전 중 발표될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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