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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증거 불충분 무죄

등록일 2020년0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판부 "고유정 계획살인…연민,죄책감없어 중형 불가피"

재판부 "의붓아들,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 배제 어렵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반면 의붓아들의 경우는 그런 노력과 계획에 대한 증거가 전혀없다”며 “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사실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남편 계획적 살해 정황과사체 훼손 유기 사정을 보면 전남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의붓아들 피해자 살해 가능성도 고려할 여지 있어보이긴 한다”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남편과 원만 가족 형성을 위해선 현 남편의 자녀인 피해자 존재가 오히려 필수적이었다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다.

 

고유정은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세)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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