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검찰,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직권남용 불구속 기소

등록일 2020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으로 넘겨져

"중대비위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정상적인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6일, 18일, 이달 6일까지 총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11일 만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

또한 지난 23일에는 구속영장 심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였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취재진 앞에서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사장급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동부지검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기도 빨라 질거란 전망이 나왔다.

 

추 장관이 취임하자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일가 비위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 및 조국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조남관 지검장 등도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인사가 나기 전 서둘러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졌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