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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세월호참사에 70% 책임…자녀들, 1천700억 국가에 물어내라” 첫 승소

등록일 2020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 3남매에 3분의1씩 구상금 부담 판단…'상속포기' 장남 유대균씨 책임 면해
세월호 관련 국가 구상금 소송 중 첫 승소 사례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천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오늘(17일) 정부가 고 유병언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차남 유혁기 씨에게는 557억여 원을, 딸 유섬나 씨와 유상나 씨 등에게는 각각 570억여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유 전 회장과 청해진 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결박을 불량하게 하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 씨가 생전 청해진 해운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들어 "(고 유병언 씨가) 세월호 관련 감시·감독 위치에 있어 참사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인제공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국가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피고 유혁기, 유섬나, 유상나는 고 유병언의 구상의무를 상속했다"고 설명했다.

단,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사고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청해진 해운과 고 유병언 전 회장에 70%, 국가에 25%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5%는 화물 결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 유 전 회장과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3 남매가 모두 천7백억여 원의 구상금에 대해 1/3 씩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남 유대균 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정부가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천878억 원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서, 유 씨가 참사와 관련해 업무를 지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114건의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 천670억 원 상당의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재산 처분을 막은 뒤, 정부는 참사 수습 비용으로 5천억 원을 지출했다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 42조 제2항'에 따라 고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등 자녀들과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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