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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택공약 발표."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푼다"…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록일 2020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건축·대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등
"청와대발 '부동산매매허가제', 국민 생활 탄압하는 공산주의식 정책"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 주택공급 확대·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 것”



 

자유한국당은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약은 크게

 

▲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고가주택 기준 조정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담았다. 또 3기 신도시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희망공약개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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