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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다스 실소유 의혹' 이명박, 항소심서 뇌물액수 늘어 징역 23년 구형

등록일 2020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뇌물액수 늘어나면서 구형량 ↑…"다스 소유 누군지 묻는 국민 기망"

"정경유착의 전형... 국민의 대표 스스로 포기"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선고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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