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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등록일 2019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선거제도 바뀌면서 정당구도 변화 가능성
한국당, 몸으로 저지시도하며 강력 반발…비례정당·헌법소원으로 무력화 모색

패스트트랙 오른 지 8개월 만에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선거법이 통과된 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어제(26일)부터 내일(28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도 가결 처리됐습니다.

임시국회는 통상 30일 기간으로 진행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까지로 하는 안건을 제출했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올해안에 개정이 필요한 병역법, 대체복무제법 등이 통과됐다.

내년 예산의 세입을 결정하는 예산부수법안도 차례대로 처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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