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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중

등록일 2019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강제수사까지 이어졌다.

 

신임 법무부 장관 등 개각을 앞두고 검찰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관련 논란이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을 맞아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권의 심장부를 본격적으로 겨눈 것이다. 
 

다만 전례에 비춰 검찰이 직접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 압수수색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사건 관련 참고인이었던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수사관 출신 수사관이 1일 사망하면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해당 장소의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를 살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과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당시 이같은 이유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따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때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으나 임의제출에 그쳤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유 전 부시장 수사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도 이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탓에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주장 때문이라는 게 그간 청와대 설명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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