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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치원3법 등 오늘 본회의 全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정의당 불참 선언

등록일 2019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당내서 일부 반론도"

오후 의총 열어 결정…한국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개시 가능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완전한 철회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유죄 반문유죄'를 맏느는 공포수사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선거제일 뿐"이라며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08명인 한국당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 종료,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정의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부터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함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2시간여 만에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건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대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일갈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 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라며 "그런데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고 꼬집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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