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수순,文대통령 "반도체 한국 아무도 못 흔든다"

등록일 2019년1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유예기간 3개월간 합의 도출 실패
文대통령 친서·文-아베 11분 즉석환담 '분위기 반전' 시도도
'先 변화' 요구에 日 부정적…美 압박에도 막판 '극적봉합' 불발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미·일 외교채널 바쁘게 움직이지만…반전 기대 어려워

 



한·일 양국 정부에서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 정부는 22일에도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극적 반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8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나왔다.

 

이후 3개월간 양국 간 접촉,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2일이다.

 

일본은 당시 '안보협력상 신뢰 관계 손상',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바라봤다.

 

정부는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했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불신'을 든 만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내 소재 부품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엠이엠씨(MEMC)코리아의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핵심소재의 자급을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EMC코리아는 대만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의 핵심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그리는 원판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웨이퍼는 '논'"이라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핵심소재이지만 지금까지 해외수입에 크게 의존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MEMC코리아 제2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해외수입분 가운데 9%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핵심소재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해, 국내 투자환경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우리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우대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도 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개월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밝히면서, "액체 불화수소의 국내 생산능력이 두 배로 늘었고, 불화수소가스와 불화 폴리이미드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신규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며 성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후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을 방문해 이들 산업의 국산화를 독려하는 등 극일(克日) 행보를 이어왔다.

 

로봇부품 기업인 SBB테크, 효성 탄소섬유 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등을 방문한 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