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특혜 더 주장 안한다"

등록일 2019년10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의 얘기를 들어가겠다.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농업계·정부·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농업 분야의 미래에 도전해 빈틈없이 대비해나갈 것을 당부·요청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

정부는 앞으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피해 보전 대책도 반드시 마련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도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예산을 대폭 늘렸고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채소류에 가격안정제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영농 정착지원금 제도, 농지은행등 자금 지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4.4%를 늘렸다며 앞으로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추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