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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먼저 통과 추진…한국당과 23일까지만 협상",한국당 "정치 꼼수이며 테러"

등록일 2019년10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쪽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공수처법,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정도인데,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에 대해선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대국민 담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는 '3+3'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동의가 이뤄지지 안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휴일인 2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과 위선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주장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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