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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집값' 부동산거래 대대적 조사…강남4구·마용성 '집중'

등록일 2019년10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다 차입금·현금·편법증여의심 거래 중심…증빙 부족하면 출석조사도
11일부터 연말까지…내년부터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이 서울 지역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절차는 ▲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될 경우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가사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해지는 2020년 2월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하며,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가 7일 제시한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사례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부에 따르면 20대인 A씨는 1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6억7천만원을 포함해 약 1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이러한 경우 차입금 비중이 70% 이상으로 과다해 자금출처를 의심받게 된다.
 


A씨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출석조사도 불가피하다. 만약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40대인 B씨 부부의 경우 예금 약 1억5천만원, 현금 약 3억5천만원 등 자기자금 5억원으로 매매가 21억원, 전세 1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
이 경우도 역시 차입금이 과도해 자금출처 의심 사례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같은 대출 규제로 주택 관련 대출이 쉽지 않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다른 형태의 대출이 개입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사례를 촘촘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10대인 C씨는 예금 6억원과 차입금 5억원으로 11억원인 아파트를 사겠다고 신고했지만,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수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한 만큼 자금 출처가 조사 대상이 된다.

D법인의 경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1억을 포함해 집값 10억을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했는데 이 역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서울 지역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불분명할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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