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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독도 영토 주장,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도발'

등록일 2019년09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때 한국공군 경고사격 문제 삼아
"영공침범 행위, 자위대법 84조에 따라 항공자위대가 우선적 대처"

외교부 대변인 논평 "日 도발 단호히 대응"
"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韓 영토

 


 

일본이 매년 발간해온 방위백서를 통해 15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안보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의 부정적 대응으로 양국 간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논란과 함께 작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 전범기 욱일기 게양 논란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등을 명시했다.

 

방위백서는 특히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룬 항목에서 작년 호주 다음에 2번째로 한국을 다룬 것과 달리 올해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한국, 유럽, 중국, 러시아 순으로 기술하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고 일본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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