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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혐의 집유 판결,檢 항소에 최민수도 항소

등록일 2019년09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날 검찰 “양형 부당” 항소 결정에 입장 바꾼 듯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특수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1심 직후 최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데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보복운전을 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최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가로막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지난 4일 최씨에 대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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