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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 위해 계속 노력.

등록일 2019년09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누구나 성실히 병역의 의무 이행해야"
"병역 미이행한 국적 변경자의 취업 제한 등 입법 논의 적극 협조"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뒤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유 씨에 대한 주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시작 5일 만인 16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25만9864명으로 청원이 마감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대법원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씨 측은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이를 불허했다.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는 17년 전 법무부가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으며,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유씨의 국내 입국여부는 다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판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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