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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등록일 2019년09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2부, 혐의 유죄 선고한 2심 판결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김 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 또한 김 씨가 간음 사건 이후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안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2심은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유죄 판결 이후, 안 전 지사는 상고심에 대비해 변호인단(5명→17명)을 대거 보강해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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