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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여곡절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증인 추후 협의

등록일 2019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레(6일) 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6일 인사청문회를 열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 간사들이 추후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한인 6일까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남은 상황에서, 양당이 막바지 협상을 벌여 청문회 개최가 성사되게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지금 부를 수 있는 시간 지났다"면서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기까지는 여러 변곡점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게 지난달 14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사노맹 사건' 정도만이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2년 넘게 민정수석을 지낸 그였기에 어느 정도 검증은 이뤄진 듯 보였다.

상황이 바뀐 건 국회와 언론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다.

 

KBS 보도로 알려진 20년 전 위장전입 사실뿐 아니라,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웅동학원, 자녀 논문 등 여러 의혹이 봇물 터지듯 제기됐다.

생각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야당에서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까지 꾸리며 조 후보자 검증에 힘을 집중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는 "조 후보자 이슈가 워낙 커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무의미할 정도"라는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시간이 흐르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하나둘 확정됐다. 관건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언제 열리느냐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다.

 

국회 법사위에 조 후보자 요청안이 회부된 게 지난달 16일이었으니, 지난달 30일이 법에서 정한 청문회 마감일이었다.

 

30일에 청문회가 열리려면 최소한 26일에는 청문회 일정 합의를 해야만 했다.

지난달 19일, 여야는 간사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청와대는 "법에서 정한 일정을 준수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청문회 일정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3일간 개최'를 제안했고,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진행과 국정조사·특검은 모순적인 것"이라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인영-나경원-오신환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20분쯤부터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30분만에 결론 없이 끝났다.

오전 회동에 참석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미 버스가 떠났다고 한 민주당과 오락가락 하는 한국당 사이에서 더 이상 중재하거나 논의할 내용이 없다"면서 "이제 조국 후보자 비리 의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밝히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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