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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미성년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징역 17년 확정

등록일 2019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명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사건에 당구선수 신상공개 하라
 

 
유명 당구선수가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했다는 보도에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있다.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쯤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자신이 데려왔고 그 이후로 딸과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딸이 12살이 되던 해 6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 뒤 할머니와 살던 딸을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다른 성폭행 범죄에 비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한이유는 미성년자이고 친고죄까지 죄중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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