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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등록일 2019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檢,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14일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故)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네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원심과 같이 구형한 데 대해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법원 청사 앞에서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 50여 명에게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이름이 적힌 부채를 들고 ‘이재명 화이팅’ 등을 연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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