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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확대

등록일 2019년08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 3~4년인데, 앞으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어난다.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이 부여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낮추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후분양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등으로 강화했다.

 

분양가를 낮추면 최초 수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로또분양’ 우려와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 거주기간도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죽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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