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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그룹A->B강등,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등록일 2019년08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28일부터 시행…3년 유효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 배제
日 국가등급 분류 A-B-C-D 그룹 개편…한국, A등급→B등급 '강등'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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