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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조율중"…한일갈등 타개 돌파구 될까?

등록일 2019년08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GSOMIA 연장 여부엔 '연장거부 검토 시사'한 기존 입장 불변
한일협정 재검토 정치권 일각 목소리엔 "우리가 검토한 바 없다"
'중거리 미사일 亞 배치' 美국방장관 언급엔 "美 공식 제기한 사안 아냐"

'12월 베이징 개최' 가능성…지난해 도쿄에선 양자회담 가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 분쟁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시기를 조율 중인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올해 개최를 놓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비록 연례적이긴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 사태를 타개할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일본 측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우리 측의 꾸준한 대화 제의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일 정상회담은 어려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타진했지만 일본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에 "(미국 중재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어봐야 할 부분"이라며 "미국이 양국 정부에 제안했던 '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현상동결 합의) 등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여러가지 행보들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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