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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모든 옵션 검토,한-일 군사정보협정 효용성등 고려

등록일 2019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靑 "지소미아, 모든 옵션 검토"…폐기 가능성 시사

김현종 靑 2차장, 강제징용 관련 日담화 반박…"대법원 판결 무시 못해"

"日이 설정한 중재위案 시한 동의한 바 없어"…"외교적 해결, 모든 제안 열려 있어"

靑 관계자 "참의원 선거 뒤에도 日 변화 없을 듯"…장기전 시사

정보협정, 광복 이후 한일 양국 맺은 첫 군사협정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

 

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일간 경제갈등이 군사

 

문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정 만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GSOMIA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효용성, 안보협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GSOMIA 유지에 무게를 두되, 필요할 경우 효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

 

적인 내용은 '정보 사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GSOMIA

 

에 대한 청와대 측의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 실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에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부각된 것은 지난 18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부터다.

 

청와대 쪽에서는 이를 두고 원론적 설명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추가 조처와 협정 연장 여부 사이에 거리를 두려했지만,19일

 

오전 고노 일본 외상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나오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강경한 이날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도 된다.

 

이날 이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뒤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

 

장기전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인가’ 재차 묻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굳은 표정으로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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