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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평균 2배 부풀려져"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필요

등록일 2019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적용대상·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이 강남권이 비강남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2배가량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7년 6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와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를 통해 볼 때 강남권 아파트의 1평(3.3㎡)당 분양가는 4천700만원, 비강남권 아파트는

 

2천25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8년 11월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이었다.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였다.

토지비 최고가는 3730만원인 래미안리더스원으로 최저가인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나 비샀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로,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 높았다.

경실련은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30평 기준 3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라며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책정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된 방안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1963년 공영주택부터 시행돼 왔으며 1977년 선분양제 실시 이후 민영주택으로 확대돼 수십 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위기해소를 위해 선분양제를 유지한 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김 국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해 7년 동안 서울 강남에 고분양 재건축이 사라져 집값이 안정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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