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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일한국대사 초치…징용배상 중재위 구성 불응에 "매우 유감"

등록일 2019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해온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비판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제소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제소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상 등의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국 정부에 판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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