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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 2.7% 오른 8590원 결정

등록일 2019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5%대 이하로 내려간 것은 역대 3번째
박준식 "경제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 공감한 결과"

월급 기준 179만5310원…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깨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안을 의결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2.6%)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2018년), 10.9%(2019년) 등 2년 동안 29%가 오른 반면, 3년차엔

 

2.87%로 크게 떨어졌다. 인상률 2.87%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회의 뒤 인터뷰에서 매우 낮은 인상률이 나온 데 대해 “최근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최저시급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쪽은 동결을 하지 못해 아쉽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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