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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귀국길 열려

등록일 2019년07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0년대 말 ‘열정’, ‘나나나’, ‘가위’ 등 히트곡을 낸 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

 

이번 판결로 귀국길 희망이 보인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은 행정청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 없이 이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정부가 2015년 유 씨 측에 비자발급 거부를 통보할 당시 처분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전화로만

 

통보해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봤다.

 

즉,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유 씨의 행동은 비난 받을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법적·

 

행정적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으로 해석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종전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씨의 입국 길은 열릴 전망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뒤 이듬해 예비 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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