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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전병 없애주겠다"…5살 딸 살해한 엄마,검찰 계획적 vs 피고.심신미약

등록일 2019년07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 "계획적으로 범행" vs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지방법원)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겠다며 5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예행연습까지 한 뒤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의 변호인은 "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도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범행 5∼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이상행동과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해 같이 생활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울증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까지 한 것

 

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ㄱ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ㄱ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ㄴ(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ㄱ씨는 범행 당시 ㄴ양과 단둘이 집 안에 있었고, 함께 살던 다른 가족들은 외출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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