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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무릎까지 꿇고"입국 허락해 달라" 소송,대법 11일 최종판단

등록일 2019년07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승준 17년만에 입국?…대법 11일 최종판단

 


 

정부가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

 

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다음 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

 

을 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씨는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가 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됐다.


2015년 5월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에서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으나 제작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등의

 

말이 그대로 송출되며 더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고, 미국의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다시 복귀가 무산됐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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