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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을 농어촌공사에 빼앗긴 사연..법원 "20년간 문제 제기없어 공사 점유취득 인정"

등록일 2019년07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신의 멀쩡한 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고스란히 빼앗긴 이의 사연이 화제다.

주인공은 충남 서산에 사는 강모(89) 씨다. 대상은 서산 성연면 고남리 일대 225㎡ 크기 소규모 토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해당 토지 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강 씨의 땅을 저수지 배수로로 60년간 이용해 농어촌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현 행법은 점유취득시효 20년 이상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관계 진실을 떠나 점유 당시 권리 관계를

 

인정한다. 

이에 1심에서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강 씨와 가족들은 "그동안 세금을 내왔다"며 1심에 불복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강 씨 아버지는 1959년 서산 성연면 고남리 일대 225㎡ 크기 소규모 토지를 매입했다.

 

1991년 이 땅을 상속받은 강 씨는 지금까지 재산세를 빠짐없이 납부했다.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한 강 씨는 상속받은 땅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최근 가족들이 재산세 목록에 나온 토지 12곳을 찾아보던 중 해당 토지를 농어촌공사가 불법 점유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1965년 토지개량사업을 하면서 고남리 일대에 저수지를 개발했는데, 이때부터 강 씨의 땅을 배수로로

 

사용해온 것이다.

 

강 씨와 가족들은 농어촌공사에 무단점유 중인 토지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자 농어촌공사는 1967년 해당 토지를 1만9천40원에 매입한 증거자료를 찾아내 소유권을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1965년에 그 일대에 대한 토지개량사업을 하면서 강씨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강씨의 주장과 상반됐다. 땅 주인인 강 씨는 토지를 판매한 적이 없었고, 토지 등기부 등본에도 부친에게 토지를 상속

 

받은 이후 여전히 강 씨 것으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그간 꾸준히 납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에 양측이 토지 거래 이력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공사는 토지 주인인 강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땅값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농어촌공사와 거래를 한 사람은 과거에 그 땅을 팔아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었고, 등기부등본에도 땅의 소유자는

 

강 씨 부친으로 돼 있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60년 전 일이라 확인할 방법도 없고,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며 "반환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 씨가 이 땅을 농어촌공사에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법원은 1심에서 농어촌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점유취득시효란 다른 사람의 땅일지라도 20년 이상 문제 없이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행사·관리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다.

 

법원은 "1967년부터 농어촌공사가 땅을 점유한 뒤 20년이 넘도록 강씨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땅을 사용해온 농어촌공사의 권리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현재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강 씨는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점유가 시작됐기 때문에 통상의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점유취득시효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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