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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음주단속,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술한잔도 면허정지

등록일 2019년06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단호한 형사·행정처분 이어 단속 기준도 강화…숙취 운전 'NO'
운동·출근길 카풀 늘고, 아침 대리운전 등장…생활패턴 변한다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다.


보통 소주 한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다.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엄격해진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비참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법원의 양형 판단과 행정소송 인용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고 단호했다.

 

가뜩이나 오는 25일 0시를 기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음주 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주 딱 한 잔' 또는 과음 후 이튿날 숙취 운전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주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192명이다.

 

한 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 조처되고 있으나, 당장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우선 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숙취 운전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남성이 맥주 2천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출근이나 아침 운동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음주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어도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개인의 편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술자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것이 특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 구속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숙취 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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