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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일몰제 1호’…재개발 재추진도 사실상 불가

등록일 2019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역세권 시프트 대안 부상에
서울시는 “허용할 이유 없다”

재개발 재추진도 사실상 불가


 

수색ㆍ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이었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13년 만에 좌초됐다.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 대상 1호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증산4구역에서는 재개발을 대신할 사업 찾기에 분주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 해제한 첫 번째 사례다.

 

내년 3월에는 해제 후보지가 서울 내 37곳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 구역은 은평구 증산동 205의 33 일대 17만2932㎡로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일몰제는 정비계획 수립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한다. 조합을 설립한 곳이면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 시점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75%)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증산4구역 추진위는 앞서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2년)을 신청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의 재량권”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의 역세권 시프트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이는 장기전세 주택 일부를 넣어서 인센티브를 받으며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비계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거나 주민의 요청으로 해제된 지역에 다시 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했다.

증산4구역에서는 역세권 시프트의 사업성이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구역 해제로 행위제한이 풀리면서 새 집이 들어오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진다

 

”며 “사실상 다시 못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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