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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00조 육박,내년 예산 사상 처음 500조 넘을 듯

등록일 2019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지·R&D·국방분야 증액 요청…SOC·농림·산업은 줄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 교부세와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액은 5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자리와 복지,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ㆍ국방, 생활 사회간접자본

 

(SOC) 등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부처 요구액을 바탕으로 오는 8월말까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최근 세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

 

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생활 밀착형 SOC를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 폭은 0.2%

 

수준이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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