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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불법 정치자금’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일 2019년06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로부터 2억4천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과

 

똑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됐을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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