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대림동 여경사건,경찰,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테이저건 사용등..

등록일 2019년05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청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 제정안' 예규 제정…11월 시행
'비례의 원칙' 따라 단계별 대응 세부 규정…"소극·과잉대응 논란 차단"

실효성 우려…"현장에선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구분 어려워"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물리력 사용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ㆍ소극적저항ㆍ적극적저항ㆍ폭력적 공격ㆍ치명적 공격 등 5가지로 나누고, 이에 따라

 

경찰봉, 테이저건, 권총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주취자 난동 제압과정에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

 

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도ㆍ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대상자가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테이저건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는 회의적 반응도 많았다.

 

서울 용산 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C 팀장은 "책과 실무는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만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매뉴얼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대문 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D 경위는 "현장에서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경찰관

 

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획일적이지 않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들에게 혼란만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방배경찰서의 E 경위는 "매뉴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만약 물리력 사용기준에 따라 진압했는데 대상자가 크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될 수도

 

있다"며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파출소 F 팀장은 "매뉴얼이 복잡할수록 현장 근무자들은 불편할 뿐"이라며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상황이 벌이지는 만큼 기준은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제압으로 부상자가 생기더라도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면책이 돼야 한다"며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 것"이라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매뉴얼에 따라 물리력이 행사됐다면 중요한 면책 준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