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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진상규명,“조선일보 외압 확인,증거부족,진술혼선

등록일 2019년05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증거 부족·시효 만료로 온전한 조사 불발…강제수사권 없는 한계 노출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의혹' 조사결과 발표 
"리스트 실물 확인할 수 없고 진술도 엇갈려" 
성폭행 의혹 관련 증거 확인못해…기록 보존 
접대 강요 의혹 검찰 수사미진…경찰도 부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발표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규명해냈음에도 관련자들의 처벌로 연결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과거사위는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서다.

또 논란이 됐던 '장자연 리스트'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장 씨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리스트가 있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故) 장자연 씨가 술접대와 폭행에 시달렸던 사실이 확인됐고, 범죄를 파헤치는 데 미온했던 검경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

 

의 외압 행사 등 주요 의혹 사항들에 대해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못하게 된 것이다.

 

과거사위는 우선 사건을 촉발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적힌 술접대 행위와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파악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및 성접대 강요 의혹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가 미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경의 부실 수사가 장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지연시켰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늦어도 2008년 9월께부터 소속사 대표 김씨의 술접대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협박 등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초동 수사도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장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장씨의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고 장자연 수첩 및 다이어리 등 압수물 사본을 남겨

 

두도록 지휘하지 않은 수사검사도 기록 보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누락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징계 검토할 만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효가 다 지났다"라고 답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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