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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북한에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등록일 2019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산 점검' 위해…세부 일정과 규모 등은 북측과 협의 후 결정

정부, 기업인 방북 시점, 北과 협의상황은 구체적으로 안 밝혀
정부 "기업인 방북 조기 성사 위해 지원...美도 우리 측 입장 이해"
대북 쌀 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검토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이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이번 방북 신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번째다.

 

앞서 5차례 신청에 대해 정부는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거듭 유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의 폐쇄 이후 3년여 만이다.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9번의 신청 끝에 처음으로 공단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방북 시점, 북한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과 필요한 접촉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을 기업인에 한해서만 승인하고 국회의원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한화 96억여원) 공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대북 쌀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식량계획(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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