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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1심 선거법,직권남용,모두 무죄선고

등록일 2019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무죄…”재판부에 깊은 감사”

"친형 관련 토론회 발언 일부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 허위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경기도정이 지사님의 송사에 묻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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