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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각’ 포승줄 푼 승리,유인석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등록일 2019년05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매수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영장 기각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포승줄에 묶여 멍한 표정을 보였던 승리는 영장 기각 후 심경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승리는 14일 저녁 늦게까지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이날 오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다.
 
이날 밤 10시50분쯤 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승리는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한편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별건 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뜻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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