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등록일 2019년05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해 학생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법원 "사망 가능성 예견"

법원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폭행, 가혹행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18분 동안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또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잔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군과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C(14) 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줄곧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D(14) 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 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 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D 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한편,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국민적 공분을 산 또다른 이아무개(15)군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해 11월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ㄱ군을 불러 “내가 가진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바꿔 입었을 여지도 있어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