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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 업종별 차등화 어려워”

등록일 2019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부 “최저임금, 사회적수용도 높일 것”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

 

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

 

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퇴의사를 밝힌 8명의 공익위원을 대신할 새로운 위원을 이번달 말까지 위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상황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최종 결과만 국민들에게 전달됐는데, 앞으론 최저임금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그 내용을 최저임금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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