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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2년…'부동산과의 전쟁' 집값하락,미분양 누적 시름

등록일 2019년05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9 대책부터 3기 신도시까지…2개월꼴 정책 발표
집값 전쟁 중인데…고위공직자 투기 '내로남불' 구설

투기와의 전쟁 선포하며 역대급 규제 총동원
서울 집값 잡았지만 지방은 극심한 침체 빠져

 

10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억원 올라 8억원을 넘겼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부동산시장은 ‘집값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부동산은 국가의 부를 양극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지금까지 실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1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 그러나 정부의 강한 규제 탓에 대부분 도시들은 되레 집값 하락과 미분양 누적에 시름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은 2000년대 초반만큼 치솟았다.

 

정부는 한 달이 멀다하고 규제 카드를 꺼냈다. 그래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결국 수요 억제 일변도이던 정책 기조에서 공급 확대 병행으로 방향타까지 틀었다.

 

하지만 치열한 전쟁과 별개로 고위 공직자들은 각종 부동산 구설에 휘말렸다.

 

14번의 크고작은 정책이 쏟아지고 사건도 많았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730일을 돌아봤다.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6월 19일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규제를 골자로 해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한 판씩 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정부의 다급함은 후속 대책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정부 시절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들을 망라한 ‘8·2 대책’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 도중 복귀해 정책을 발표했다. 긴박함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강력한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축소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고, 양도소득세율도 높였다.
 
이후 강남3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만원 가격을 낮춘 급매가 출현하는 등 아파트 매도세가 강화됐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달만에 '9·5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집값은 안정화에 접어든 듯 했지만 거래 실종과 실수요자 부담 등 또 다른 부작용들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2~3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급등한것에 비해 하락세가 완만하고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어 실제 주택가격 하락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135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7% 급감해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3월 기준 거래량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의 불똥이 지방에까지 튀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2월 100에서 지난달 98.6까지 떨어졌다.
 
같은기간 서울은 100.6에서 106으로 상승했다.
 
또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147가구 중 지방이 5만1618가구로 83.1%나 차지했다.
 
지방에선 청약자가 1명도 없는 ‘청약제로’ 단지도 속출해 미분양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는 대출규제에, 다주택자는 양도세에 발목 잡혀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
 
장이 살아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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