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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법 '일사천리' 패스트트랙 지정

등록일 2019년04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상민, 사개특위 회의장 변경 후 질서유지권 발동
한국당, 회의장서 '독재 타도' 구호…李 "국회법 위반" 경고
1시간여 만에 법안 상정부터 제안설명, 무기명 투표까지

오후 한때 여야4당 내부 반발 이견 진통 겪기도 

 


 

국회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11시54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전체 18명 위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법안 상정부터 제안 설명, 여야 의사진행발언, 무기명 투표와 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우려했던 몸싸움을 벌어지지 않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는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피해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결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개특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11명 모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각당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이었다.

공수처법안 등이 이날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위(180일 이내)→ 법사위(90일 이내)→ 본회의 자동 부의(60일)→표결까지 최장 330일간의 여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여야4당 패스트트랙 공조는 한때 우여곡절도 겪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의 '원천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불법 사보임됐다.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 탄압하고 좌파 장기집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참으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유린됐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속사포처럼 비판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시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하고, 회의 과정이 불법이라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 절차를 지켜라', '법 어기면 처벌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서민들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했던 말"이라며 "여러분은 전혀 의미 없고 필요도 없는 범죄 행위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30분가량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불법 사보임이다. 발언 기회를 달라"고 거듭 손을 들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후 11시46분부터 시작된 무기명 투표는 5분 만에 종료됐다. 투표에 참여한 11명 전원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

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며 자정 5분 전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산회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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