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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자유한국당 해산하라' 34만명 돌파

등록일 2019년04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靑, 2017년 8월 '국민소통광장' 만들며 국민청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 기조 아래 92건 답변
'윤창호법', '김성수법' 통과 등 대표 성과로 꼽혀
허위사실 등 논란에 "본인인증 도입 필요" 의견도

국민청원은 소통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히트작이다.

 

문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17년 8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을 신설했다.

국민청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뿐 아니라 국민들이 어디에서도 들어주지 않던 저마다의 억울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현대판 신문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개설 이후 답변에 나서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2017년 9월 ‘30일간의 청원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국민청원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 ‘소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었다.

 

1호 답변자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 개정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었고 조 수석과 김 수석은 대담 형태로

 

소년법과 관련한 정부의 고민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국민의 제안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 셈이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2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3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를

 

주장함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며 국회 일부를 점거한 데 대해 "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제 개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비교적 소수정당에 유리한 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양당체제가 아닌, 다당체제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들어 있는

 

법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몽니를 부린다”는 시각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태였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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