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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직원남용등 1년 6월.벌금 600만원구형

등록일 2019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
법원 다음 달 중 1심선고…이 지사 운명 결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해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하고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되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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