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한국당 반발

등록일 2019년04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선거제 개혁안·'제한적 기소권' 적용 공수처법 처리키로
'판검사·고위직 경찰' 수사 한해 공수처 기소권 부여…민주당·바른미래 '절충'
여야4당, 내일 일제히 의총…각 당 추인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적용 완료 합의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마무리…변수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5·18 특별법을 올해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직전에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전격적으로 합의에 나섰다.

각 당은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 추인을 시도한다.

핵심 변수는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다.
대표단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선거제도·사법개혁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보면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달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간사단 합의는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비례대표는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출한다.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했다. 대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가 실질적 견제 장치도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원래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패스트트랙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소권을 제한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해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