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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선고

등록일 2019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2년 합헌…7년 만에 기존 판단 뒤집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재 "국회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폐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형법 제269조1항,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2020년 12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한 혐의(형법 제270조)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의사 A씨가 2017년 2월 관련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낙태를 금지한 관련 조항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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