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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재 후보자,주식 과다 보유 논란’ "재산 과반 주식투자, 배우자가 한 것

등록일 2019년04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 후보자 “남편이 주도…거래 내역은 몰라”
-野의원들 공세 이어지자 與의원 나서 방어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10일 자신에게 제기된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는 재판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왜 재산 중 과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위치에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다량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고, 결국 이테크건설 쪽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있는 보험회사였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험회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이테크건설과 무관하지만,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재판이었느냐"는 질문에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테크 건설 관련 재판을 맡고, 해당 회사 주식을 더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문제가 제기된)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 결과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재판에서 이테크건설의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도 재산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다른 후보자는 4억원의 주식 거래가 문제가 되면서 자진 사퇴했었다”며 “남편이 거액의 주식 거래를 하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자는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불법적인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인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력에 대해서는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며 “회원으로 등재는 돼 있지만, 세미나나 법원 내 모임에 참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배우자의 청문회가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잘못하면 남편의 청문회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후보자를 향해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답변하면 불씨가 된다”며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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