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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등록일 2019년04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면제
소요예산 연 2조원 예상…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추진
"헌법상 기본권 실현 위해 필요한 과제"…당정청 협의회서 확정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소요 예산은 올해 385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세수현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추진하며,2020

 

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학교는 제외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는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선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며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당국, 시도교육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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